이인재변호사 - 이인재변호사

Article(칼럼) & News(기사)

수술실 CCTV설치는 하책이고, 의료과실 추정규정 도입이 상책이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 여론조사결과 78.9%가 찬성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여러 의료단체들은 외국의 입법례가 없고,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하며, 전체주의적 사고에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므로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 심지어 세계의사회장 데이비드 바브는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전문변호사 이인재변호사 2021.06.23 0 comment
간병비 5만원

간병비 5만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후 사지마비가 된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에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사연을 보니,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 후 19일만에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일주일에 4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할 보건소는..

의료전문변호사 이인재변호사 2021.04.21 0 comment
설명의무의 모든 것

설명의무의 모든 것 1.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되지만, 보건의료인은 그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하는 개..

의료전문변호사 이인재변호사 2021.04.13 0 comment

Video(영상)

제7회 환자샤우팅카페

제6회 환자샤우팅카페

환자안전법제정을 위한 국회..

제5회 환자샤우팅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