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변호사 - 이인재변호사

Article(칼럼) & News(기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법원의 판단 비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지 8년이 지났다. 의료사고 원인과 인과관계에 관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한 다음 감정서 작성과 분쟁 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저 그렇다. 물론 더 잘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더 못했다고 평가할..

의료전문변호사 이인재변호사 2020.08.11 2 comment
어느 인권 변호사의 바람

서울지방변호사회보(2017. 6. 1.자) 나의 소송이야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나름 인권변호사로서 길을 걸어 간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어느날 갑자기 20년 전 대학미팅 때 만났던 상대방이 방송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꿈을 잘 실현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격려의 이메일을 보내 주었다. 인권..

News(기사) 이인재변호사 2020.08.05 0 comment
수술실 CCTV와 입증책임

광역단체장이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료기관 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필요함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① 의료사고 발생시 입증 문제 해결, ②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행위 방..

의료전문변호사 이인재변호사 2020.08.03 1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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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환자샤우팅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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