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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건강검진제도인가-건강검진제도 이대로 좋은가 1. 문제제기 직장인이든 직장을 다니지 않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0. 9. 12.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이념을 정하였다. 문제는 과연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은 전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국장을 지낸 김일천 국장이다. 그의 주장은 요약하면, 전 세계적으로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나.. 더보기
사무장 병원과 급여비용 징수 처분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은 엄격히 다른 개념이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을 지칭하는 말이고,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주체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다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의료인만(간호사 제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니고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더보기
유방확대술 사망사건 그녀는 평소 건강미가 넘치고 큰 키에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였다. 유일한 불만은 가슴이 작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사귀는 남자 친구는 보디빌더 대회에 출전할 정도의 근육질을 자랑하였다. 어느 날 그녀는 부모 몰래 용돈을 모으고 모아서 수술비를 마련한 다음 집 근처에 있는 동네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유방 확대술을 받기로 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그녀는 부모에게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혼자서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인생 마지막이 될 줄은 결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녀는 수술 이후 성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에서 포도당 수액, 생리식염수 등을 주사받았고, 안정된 혈압과 맥박을 유지하였다. 의사는 퇴원을 하였고, 간호조무사는 계속해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였.. 더보기
수술실 CCTV설치는 하책이고, 의료과실 추정규정 도입이 상책이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 여론조사결과 78.9%가 찬성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여러 의료단체들은 외국의 입법례가 없고,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하며, 전체주의적 사고에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므로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 심지어 세계의사회장 데이비드 바브는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을 감시하고 불신을 퍼트리므로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윤리행동을 촉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다가 수술실에 CCTV까지 설치해야 하는 불신 사회가 되었는가. 외국에서 공부를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자. 독일 민법에는 진료계약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의료인이 충분히 지배할 수 있었던 일반적인 진료위험이 환.. 더보기
간병비 5만원 간병비 5만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후 사지마비가 된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에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사연을 보니,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 후 19일만에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일주일에 4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할 보건소는 모든 치료가 종결된 뒤에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청구하라고 하였고, 심사기간은 120일이 걸린다고 하였다. 질병청은 조사만 하고 나서는 깜깜 무소식이고,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라고 하고,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로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한다. 산재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였지만, 담당자로부터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 접수가 안 된다,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 더보기
설명의무의 모든 것 설명의무의 모든 것 1.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되지만, 보건의료인은 그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보건의료법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참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수술등’이라 함)를 .. 더보기
"의료사고 독일식 '과실추정' 도입해야"... 이인재 의료전문 변호사 "억울한 사건 정말 많아" '의료사고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파 역할... "과실 입증책임 반드시 전환해야" [법률방송뉴스] 모든 사고는 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당사자와 가족들을 정말 힘들고 피폐하게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의료사고' 아닌가 합니다. 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법조계에는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지난 4년간 의변 대표로 의변을 이끌어온 이인재 변호사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의료소송에 천착해 온 이인재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의료사고'를 검색해봤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같은 제목으로 가슴을 쥐어뜯는 억울함을 호.. 더보기
헤파린(heparin)과 와파린(Wafarin Sodium) 사이 헤파린은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한다. 혈액응고란 지혈의 한 과정으로 섬유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섬유소는 손상된 혈관 부위에 작용하여 여러 가지 세포를 한데 얽어 묶는 역할을 통해 손상된 혈관에서 혈액이 소실되는 것을 막는다. 이 섬유소는 트롬빈이라는 물질에 의해 섬유소원에서 전환된다. 헤파린은 이 트롬빈을 억제하는 항트롬빈을 활성화하는 물질이다. 와파린(Wafarin Sodium)도 항응고제다. 상업명은 쿠마딘 또는 쿠마린이다. 비티만K의 길항제(antagonist)이다. 정맥으로 투여시 즉시 효과를 보는 헤파린과 달리 경구로 복용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투여 후 4-5일이 걸린다. 임신 중인 산모가 왼쪽 다리에 부종 및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더보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법원의 판단 비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지 8년이 지났다. 의료사고 원인과 인과관계에 관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한 다음 감정서 작성과 분쟁 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저 그렇다. 물론 더 잘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더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평가는 울며 겨자먹기다. 재판으로 가는 길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재원 조정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가 되는 정도의 감정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의료인측 역시 중재원 감정 및 조정이 굳이 의료 과실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조차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조.. 더보기
어느 인권 변호사의 바람 서울지방변호사회보(2017. 6. 1.자) 나의 소송이야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나름 인권변호사로서 길을 걸어 간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어느날 갑자기 20년 전 대학미팅 때 만났던 상대방이 방송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꿈을 잘 실현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격려의 이메일을 보내 주었다. 인권변호사라는 직함이 나쁘지 않았고, 뭔가 있어 보였으며,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 하루 하루 간절해져 갔다.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가. 그러던 어느날, 한 통의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자세한 사정을 뒤로 한 채 일단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형사 재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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