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료사고가 발생시 신속한 대처요령

 

첫째, 의무기록을 신속, 정확하게 확보해야 한다.추후 위, 변조, 추가기재 등 증거인멸을 예방하고, 의료소송시 모든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의무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신속이라 함은 의료사고 발생한 직후를 의미한다. 다음날 또는 며칠이 지나면 병원측에서 의무기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주치의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날 내원하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안된다.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날 즉시 열람, 복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의무기록을 정확하게 복사해야 한다. 의무기록열람 요청시 간호기록지나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 중요한 의무기록을 누락하고 열람, 복사를 해 주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벌어 놓고 중요한 의무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측이 의무기록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무기록실 담당자에게 의무기록 전부인지 확인하여,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전자의무기록의 위변조, 추가기재 등이 문제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기재하더라도 환자측이 언제, 누가, 왜 의무기록에 접근하여 수정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물론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상 이것이 가능한 곳도 있다.) 의료법에 환자의 의료정보접근통제권이라는 제목하에, 전자의무기록을 하는 경우 환자들이 정보열람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병원은 언제, 누가, , 환자의 의무기록에 접근하였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기재하였다면 그 이유를 기록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폭언, 폭력부터 사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의료인 중 고의를 의료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자력구제시 의료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폭행 등 민,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의료분쟁이 아닌 다른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폭언, 폭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셋째,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맞게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까지 임상경과에 관한 사실은 환자 및 보호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시간대별로 임상에 관한 사실을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진술서는 추후 의무기록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의무기록은 병원측에서 그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했던 임상증상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측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진술서, 다른 환자나 보호자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부검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무턱대고 부검부터 하는 것은 금물이다. 부검은 민사절차가 아닌 형사절차로 진행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사인규명도 되지만, 때로는 부검결과가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의료부검 또는 행정부검이라는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부검절차는 형사고소가 전제되지 않으면 경찰에서 부검절차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부검의 경우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유족들이 사망의 원인을 알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정도의 간이한 절차로 부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을 비롯하여 전국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의료사고시 부검을 하여 사망원인을 밝혀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혈중 약물분석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혈중약물 분석을 제외한 부검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의무기록 및 진술서가 준비되면, 반드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적인 소송기술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환자측이 승소하는 것도 아니며,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여섯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의학지식을 최대한 습득하라.의료소송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환자측이 적어도 전문가인 의사만큼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 상당한 의학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학지식을 습득해야 하고(잘못된 정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함). 의학교과서나 논문 등을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곱 번째, 담당 의사로부터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들어야 한다.환자나 보호자는 자신의 신체에 발생한 악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료인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들을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의료인이 그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여덜번째, 환자단체연합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민단체에서는 무료로 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동일, 유사한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의료사고 해법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상당한 정신적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홉 번째, 전원을 갈 때 유의해야 한다.통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원이 잘 아는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추천된 대학병원이 사고가 발생한 의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면 무방하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가도록 하여야 해야 한다. 열 번째, 의료분쟁시에는 소송보다는 합의가 낫다.최상의 판결보다 최악의 화해가 낫다는 법률 격언이 있다. 소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손해를 감수하면서 합의를 보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열한번째,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퇴원하는 문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전실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도 가급적 전문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환자실에서는 면회가 가기 때문에 간병비가 들지 않지만, 일반실로 전실하는 경우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퇴원하여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는 즉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5. 의료사고 발생시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

 

첫째, 해당 의무기록확보 및 사고 경위서 작성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다음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둘째,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무작정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보다는 의무기록분석과 판례검색, 외국논문 검색 등을 통해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승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셋째, 금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이 당사자간 합의는 원하지 않지만, 분쟁절차에 참여해서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화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한다.

 

넷째, 위 절차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확보가 명백하여 검찰이 기소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다섯째, 환자측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외에 인터넷 시위, 1인 시위 등이 있지만,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력구제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Posted by 이인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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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26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산 진료기록도 몇번의 수정을 거치더라도 원본! 처음 저장한 파일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위조로 생기는 눈뜨고 당하는 피해는 많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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