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7일 대한의료법학회 모임 이후 판례 공부모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발표 기회를 주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해남 상임조정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몸속 이물질 잔류가 되는 원인과 위자료 인정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나라 판결과 일본, 미국

 

판결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19cm 크기의 펜로즈 드레인(penrose drain)-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22472 판결

 

40세 여환, 2010. 6. 12.경 동네의원에서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성형수술을 받고나서,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함, 마취통증의학과 및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2011. 4. 18. 내과의원에서 가슴 촬영 및 초음파검사, 오른쪽 가슴에 이물질 진단받음, 2011. 5. 2.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을 절개한 후 몸속에 약 19cm 크기의 배액관(penrose drain, 체내 액체를 배출하는 관의 일종)을 적출하는 수술, 수술과정에서 배액관이 체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분비물이 거의 없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해태한 명백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기왕치료비 1,720,530(수술비 370만원은 불인정)과 위자료 1,000만원 합계 11,720,530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됨.

 

2. 2.6cm 크기의 고무표식줄(radio-paque)-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28271 화해권고결정

 

40대 초반 남성, 직장건강검진에서 조기위암(early cancer) 진단,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상 확진, 일반외과 집도하에 위아전절제술을 받음. 환자는 수술 후 10일 만에 퇴원, 퇴원 이후 계속하여 외래진료, 그 과정에서 씨티 촬영, 조기위암치료는 잘 되었는데, 골반강내 이물질로 추정되는 2.6cm 크기의 고강도 신호가 발견. 의료진은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수술을 받은지 1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핍뇨(dysuria) 증상을 호소함,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씨티 촬영 결과 2.6cm 크기의 고무표식줄(radio-paque)이 판독. 고무표식줄 주위에 염증소견은 없었고, 혈액검사상 염증반응은 관찰되지 않음, 소송과정에서 병원측은 간호기록지를 통해 수술당시 거즈카운트, 니들카운트가 모두 맞는 것을 입증. 이물질이 골반강내에 들어갔다면 복강경 수술중에 직경 1.2cm 크기의 port로 수술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즈를 넣고 빼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거즈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고무표식줄이 일부 떨어져 복강에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사실조회를 통해 보통 수술실에서 거즈, 기구, 봉합바늘에 대한 카운트는 철저히 하는데, 각 거즈에 포함되어 있는 고무줄이 온전하게 다 제거되었는가는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과 대학병원마다 복강외로 제거한 거즈에 포함된 방사선 비투과 고무줄이 온전하게 다 길이를 유지하고 있는 가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재판부는 고무표식줄이 원고의 체내에 잔료하게 된 부분에 병원측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술당시 거즈 및 니들카운트를 행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별도의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거즈의 고무표식줄의 잔류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현재의 임상의료수준 및 현실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다만, 2009. 4. 7. 복부초음파검사에서 골반강내 거즈의 고무표식줄의 잔료를 확인하고도 2010. 4. 7. CT촬영결과를 통지하기까지 1년 가까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비록 고무표식줄 제거술을 받을때까지 원고의 체내에 고무표식줄의 잔료로 인하여 별다른 염증이나 이물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위반으로 보고(고무표식줄은 당초부터 인체에 장착되거나 흡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제거술 당시까지 별다른 염증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장차 원고의 체내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자료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다.

 

3. 1m 크기의 가이드와이어(Guide-wire)-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2417 강제조정결정

 

50대 여성, 당뇨로 인한 저혈당성 쇼크로 응급실에 내원, 인슐린 투여, 기관삽관을 통한 산소공급, 인공도뇨, 진정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음, 일반실에 입원 중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 기도삽관후 우측 대퇴부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내과 중환자실로 전실,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에 발적이 발견되어 좌측으로 중심정맥관을 다시 잡음 이후 환자는 증세가 호전되어 병동을 거쳐 퇴원. 이후 환자는 외래진료를 통하여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 16개월이 지난 시점에 외래 진료중 의사로부터 몸속에 가이드와이어가 있으니 이를 제거해야 한다, 시간은 30분이면 된다고 하면서 수술동의를 구함. 환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외래진료 갔다가, 수술을 받게 됨. 30분 걸린다는 수술은 3시간이 넘게 걸렸고, 의료진이 몸속에서 꺼낸 가이드와이어는 30cm 정도에 불과. 나머지 몸속에 남아있는 가이드와이어는 혈관과 유착이 심해서 더 이상 수술로 제거하기 곤란함. 의료진의 설명은 환자가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지만, 평생 동안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함. 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받음. 신체감정의는 환자가 평생 동안 죽을때까지 하루 한 알 정도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치료비는 30년 동안 100만원 정도라는 감정함. 재판부는 환자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향후 환자의 몸속에 남아 있는 가이드와이어로 인하여 신체, 의학적으로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있는 등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피고들에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이드와이어가 원고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쳐 우울증, 무기력증 등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금 외에 별도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890만원은 포기한다.(조정기일이 2006. 5. 23.이고,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 연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아직까지 가이드와이어로 인한 생명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4. 20cm 크기의 가이드와이어(Guide-wire)-창원지방법원 2005가합4246강제조정결정

 

50대 남성, 협심증을 치료 위해 심혈관확장시술(그물망 삽입술)을 받는 과정에서 가이드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와이어가 심혈관에 그대로 남게 됨. 동영상을 보면, 심장이 뛰고 있고, 심장이 뛰는 속도와 움직임에 따라 와이어도 따라서 움직이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임. 시술병원에서 1차와 2차에 걸쳐 와이어 제거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전부 실패함. 또한 병원을 옮겨서 3차로 와이어제거술을 했지만 심혈관속에 코일이 잔류한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코일이 혈관에 유착되어 결국 실패함. 환자의 심장 혈관속에는 20cm가 넘는 와이어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음. 환자와 보호자는 너무 심적으로 불안하여, 4차로 코일제거술을 시도, 시술중 심장이 발작하여 경련을 일으킴. 집도의는 코일이 혈관에 유착되어 계속 적출을 시도하는 것이 심장에 더 큰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중단함. 환자는 심장혈관에 와이어를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이드와이어를 제조, 수입한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와 병원을 상대로 소 제기함. 법원은 제조물회사가 1억원을, 시술한 의료기관이 2천만원을 각 배상하는 것으로 강제조정함.

 

5. 5mm 크기의 거즈-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 6389

 

34세 미혼 여성, 2000. 1. 27. 복부에 극심한 통증 호소 응급실 내원,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초음파검사 등으로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 응급으로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시행. 환자는 2000. 2. 10. 퇴원 이후 우하복부 주변에 차가운 느낌과 무엇인가 들어 있는 느낌을 호소, 비뇨기과 진찰받음, 이후 우하복부와 오른쪽 옆구리부터 엉덩이까지 가끔씩 바늘로 찔리는 듯 따끔따끔하고 찌릿한 통증 호소. 환자는 통증으로 외과, 비뇨기관,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에서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5mm 정도의 이물질이 오른쪽 골반강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후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이물질의 크기가 너무 미세하고 큰 수술흉터만 남길뿐 이를 제거하는 것이 실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제거술을 포기함. 환자는 우하복부와 오른쪽 옆구리부터 엉덩이까지 가끔 바늘로 찔리는 듯 따끔따끔하고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끼고 있음. 이물질이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 재판부는 수술과정에서 수술부위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수술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한 다음 수술부위를 봉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환자는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점, 현재 수술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여 당장 이물질 제거술을 받기 어려운 점, 미혼여성으로서 우측골반강내 이물질이 있어서 결혼 및 출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1800만원(환자본인 1500만원, 가족 300만원), 기왕치료비 825,780, 향후치료비 2,065,802원을 전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6. 1cm 크기의 바늘(needle) - 사이마타 지방재판소

 

判決日さいたま地方裁判所平成26(2014) 424日判決

結論一部認容認容額8022811うち慰謝料700万円

 

39세 여성은 병원에서 심실 중격, 감염성 심내막염 등의 치료를 위한 수술 (삼첨판 성형술 · 심실 사이 막 결손 구멍 폐쇄 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의 체내에 봉합바늘을 잔류시켰다. 의사는 바늘이 체내에 출혈이나 감염의 원인이 될 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진단했지만 환자는 체내 바늘의 잔류 등으로 고통을 받았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취업을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환자가 진료 계약의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바늘 잔류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사이마타 지방재판소는 위자료로 700만엔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7. 강막플러그(plug) - 동경지방 지방재판소

判決日東京地裁平成22(2010) 30

結論一部認容

 

환자는 안과에서 백내장 초음파 유화 흡입술 및 안내 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그후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두부 엑스레이를 촬영 한 결과, 강막 플러그(強膜プラグ)가 환자의 안구 주변부에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환자는 강막 플러그의 잔류 외 다른 원인으로 인해 수술 후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재판부는 수술에 사용하는 기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환자의 체내에 잔류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인에게 부과된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의사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의 안구 주변 부위에 강막 플러그를 남긴 과실이 있고, 이 과실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로 70만엔을 인정하였다.

 

8. 깨진 유리조각(broken glasses) - Ashly v Gustafson, rt al. Jackson County(Missouri) Circuit Court, CASE No CV97-19936

 

여성 환자가 유리를 깨뜨리고 쓰레기통에 조각을 넣었는데, 발목에 유리조각이 들어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상처부위를 봉합하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지 않았다. 9개월 뒤에 환자는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약 2.5cm 크기의 유리조각을 제거하면서,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았다. 7개월 뒤에 환자는 다시 응급실을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는데 3조각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첫 방문시에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환자에게 119,930달러(143,916,000, 12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하였다.(A trial she was awarded $119,930, One ED physician was given 42% fault, another 25%)

 

 

9. 몸속 이물질 기사 모음

 

. 2003. 7. 30. kbs뉴스

 

76세 김여수 할머니, 20034월 두 개내 종양제거술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으로 눈 주위 고름이 계속됨, 20037월경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코 속에 남아 있는 5cm 크기의 거즈 4개 확인.

 

. 2004. 9. 18. 노컷뉴스

 

38세 하모씨는 2004. 8. 20. 일산 소재 산부인과병원에서 요실금 등 산부인과 수술을 받았고, 이후 허리가 아프고 아랫배가 쑤시는 복부 통증을 호소함. 소변을 볼때마다 아프고 아래 부분이 묵직한 증상 호소. 담당의는 수술 후유증이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9. 10. 21시경 춥고 떨리며 메스껍고 하혈이 계속되면서 정신을 잃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가 서너 시간 후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가득한 피와 핏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덩어리는 길이 10cm, 너비 4cm 크기의 수술용 거즈였다. 병원측은 자신의 병원 거즈가 맞다고 하면서, 보통 4-5일이 지나면 거즈가 저절로 나온다고 하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종종 그럴 수 있다고 답변. 환자는 수술후 병원에서 두차례나 진찰을 받으러 갔었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병원측은 수술 중 지혈용으로 넣은 것이고, 환자가 제때 오지 않아 제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 거즈가 질 안에 있었던 것이고, 소독약과 지혈제를 묻힌 거즈라 세균감염위험도 없다고 답변.

 

. 2011. 3. 28. 대전일보

 

환자는 척추 수술 도중 메스가 부러져 메스조각이 체내 남아 외상후 신경불안증 및 요통 증상이 있자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 법원은 외상후 신경불안정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가 없고, 요통에 대해서도 메스조각의 크기가 3*5mm이고, 위치가 신경조직이 없는 추간판 사이에 있어서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있으며, 금속 이물질은 통상 수술후 3-6개월이 지나면 일반 섬유세포와 결합조직형성세포에 의해 그 자리에 고정되어 버리며,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환자가 호소하는 요통은 추간판탈출증의 수술후 잔존 증상 혹은 심리적 불안감의 결과로 볼 것이지, 메스조각의 체내 잔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

 

. 2017. 3. 15. 연합뉴스

 

68세 배씨는 2017. 2. 24. 척추 수술을 받는 중에 수술용 칼이 부러졌는데, 의료진은 30여 분간 뱃속을 들여다보고 수술 방을 뒤졌지만 부러진 칼의 일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환부를 봉합하였다. 문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용 칼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뱃속에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복통을 호소했지만, 수술후유증이라 생각하였고, 수술용 칼이라고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다. 환자가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의료진은 복부CT촬영을 하고 칼날의 위치를 확인했다. 환자측이 항의하자, 의료진은 몸속에 칼이 있으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수술을 마무리하고 추후 경과를 보다 재수술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하자, 환자측은 의료과실을 숨기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17. 3. 6. 재수술을 통해서 몸속에 있던 길이 1cm 크기의 칼일부를 제거하였다. 의료진은 모든 병원 비용을 부담하고, 환자측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환자를 살피겠다고 하였다.

 

. 2017. 11. 29. 취재k(kbs 뉴스보도)

 

제주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몸에 2m 거즈 넣은 채 수술을 끝낸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30대 후반의 C씨는 지난 9월 말 이 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난소와 난관에 혹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22, 수술 후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계속 아랫배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동네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 몸 안에 이상한 물체가 보여 꺼냈더니 길이가 2m나 되는 수술용 거즈가 나왔기 때문이다. C씨는 "자궁 안에서 썩은 채로 나온 거즈를 보고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해당 병원은 물론 담당 의사의 사과와 징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0. 미국 로펌에서 몸속 이물질과 관련해서 정리한 글

 

. 흔하게 남겨진 이물질

 

외과수술이 행해질 때, 수술방에는 다양한 장비(supplies), 도구(tools), 기구(instruments)들이 존재한다. 그들 중 많은 것들이 신체 내부에서 사용되어지고, 실수로(by mistake) 내부에 남겨진다. 환자의 신체 내부에 남겨지는 항목에는 sponges(a gauzelike material), Retractors, Clips and Clamps, Forceps(scissor-like metal tools), Scalpels or Blades(Sharp metal instrument used for cutting and slicing), Needles, Suction tips 등이 있다.

 

. 수술후에 이물질이 남겨진 원인

 

환자의 신체에 이물질을 남기는 것은 완전히 예방가능한 사건이다. 만일 이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은 외과의사 또는 수술팀의 일원의 부주의(과실,주의태만)일 가능성이 높다.(negligenc) 그러한 부주의는 외과의사, 수술간호사, 다른 팀원들이 의도하지 않고, 이물질이 환자의 신체에 남아 있는지 여부나 잃어버렸는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다. 외과수술팀이 수술절차에 이용된 모든 도구와 기구들을 체크하는 것을 포함하는 외과체크리스트(a surgery checklist)를 확인한다면, 어떤 종류의 의도하지 않은 것도 환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교정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

 

. 신체에 남겨진 이물질의 결과

외과적 절개가 봉합된 후에 환자의 신체에 이물질이 남게 되면 많은 해로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Pain(이물질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날카롭거나 금속으로 만든 것일 때), Infection(가장 흔한 합병증, 생명에 치명적으로 가장 악화될 수 있음), Puntures and Perforations(날카로운 기구는 내부 기관이나 혈관, 장기를 천공시키고, 출혈과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Obstruction(기관이나 조직에 혈류공급을 방해), Infertility(여성에게 불임), Death 등이다.

 

12. 위자료 범위 이대로 좋은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보호법익은 동일한 데 국가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를 차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인과 일본인, 한국인의 몸값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국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위자료 액수가 대한민국보다는 많을 것이다.(아마도 36OECD회원국 중 위자료 인정 액수가 매우 낮은 지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임)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것이 단지 그 나라의 경제수준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사고의 종류가 무엇인지(교통사고인지, 의료사고인지),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위자료 결정금액은 달라진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5세 아동에 대한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하면서, 그 이유는 아동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정도가 성인보다 더 크고,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도시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하여 불리하다고 보았다. 법원이 인정하는 이러한 위자료 범위는 실제 환자나 유족의 마음을 위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위자료를 인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는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난이도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위, 의료사고 이후 의료인의 사정, 피해자의 현재 상태, 피해가 상당기간 계속되는지 여부 등이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사고 후 가해자의 태도를 위자료 증액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통상 위자료는 피해자측 사정(피해로 입은 고통, 피해자의 과실 정도)을 주된 참작사유로 보는데, 법원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고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측의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다. 판시내용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판매, 제조회사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만을 할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목적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을 하고, 위자료를 통해 손해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1억원씩 합계 2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별도이다.) 법원이 위자료를 2억까지 인정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가해 회사가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을 하지 않고 진심 어리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가해자들이 사고 이후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기 보다는 대학교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든 점과 주요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은폐한 점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몸값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왔으니, 이제는 몸값을 조금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Posted by 이인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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