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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누구를 위한 건강검진제도인가-건강검진제도 이대로 좋은가

1. 문제제기

 

직장인이든 직장을 다니지 않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0. 9. 12.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이념을 정하였다.

 

문제는 과연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은 전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국장을 지낸 김일천 국장이다. 그의 주장은 요약하면, 전 세계적으로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 뿐이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과 관련하여 정상치 기준이 WHO(세계보건기구)나 다른 나라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고, 이러한 결과를 피검자에게 통보하는 방식 때문에 가짜 환자가 양산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김일천 국장이 저술한 국민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300가지질문-불법과 유착의 늪에 빠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실상-”부분에서 인용한 것이다.

 

2. 고혈압 기준의 변화

 

WHO1978년 모든 연령의 고혈압 기준치를 160-95mmHg로 정하였고, 1999년 혈압기준작성위원회 설치하여(위원장 산디니를 포함 18명 위원 중 17명이 제약업계로부터 연구비 또는 고문료를 받았다고 함) 혈압기준치를 140-90mmHg로 낮추었다. 이러한 WHO의 결정에 대해 58개국 1천여명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혈압기준치의 부당함을 연명으로 지적하였으나, 기준치는 변경되지 않았고, 그 기준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에서는 혈압강하제가 5배 이상 판매되었다.

 

일본 인간도크(전액 본인부담 건강검진)학회는 20144월 혈압 정상 기준치를 140-90mmHg에서 147-94mmHg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혈압의 정상 기준치는 120-80mmHg으로 정하고, 120-139/80-89mmHg를 고혈압 전단계로 분류하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고혈압 환자는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매일경제신문), 이 중 140-90mmHg 이하인데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가성고혈압이 몇 명인지, 식사와 운동 등 관리를 통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계속 혈압강하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는 몇 명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미국와 일본은 종전보다 혈압기준을 20mmHg를 낮추었는데, 한국은 40mmHg를 낮추었다. 결과적으로 고혈압 환자수가 몇 배 더 증가하였을 것이고, 혈압강하제도 더 많이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과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혈압기준치를 미국과 일본보다 두 배나 낮게 낮춘 것일까.

 

대한민국의 기준대로 하면, 혈압이 120-80mmHg 이상이면 혈압강하제 복용을 권유하거나, 혈압강하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처방은 혈압측정결과 혈압이 높으면 2-3일마다 세 번 혈압을 측정하고, 그래도 여전히 기준치보다 높으면 운동처방과 식사 처방을 하며, 한달 후에도 여전히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신경안정제를 처방한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혈압을 측정한 결과 혈압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뇨제를 처방한다. 이것이 혈압치료의 일반적인 기준이다.

 

3. 혈당 기준의 변화

 

WHO는 공복시 혈당기준치를 140미만이면 정상으로 판단하였다가, 1998년부터 126 미만이면 정상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은 공복시 혈당기준치를 100미만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복시 혈당 기준치를 140에서 126으로 낮추었더니 160만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공복시 혈당이 101-125 사이가 되면, 피검자에게 공복시 혈당장애로 판정하여 통보한다.

 

사실 공복시 혈당이 126 미만이면 귀하의 공복시 혈당은 정상입니다. 꾸준히 운동하십시요라고 통보하는 것이 정상인 나라다.

 

4. 고지혈증 기준의 변화

 

일본은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검사상 정상치는 220 이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이다. 일본은 총콜레스테롤 검사 기준치를 220으로 낮춘 후 콜레스테롤 저하 약 판매가 3천억엔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5. OECD 권고

 

OECD2019년 건강검진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