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소송과 인연을 맺게 된 사유 1999년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과 사법시험 합격(28위/700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입소한 2000. 3.경 아내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기뻐하였지만, 호사다마라고, 기쁨은 잠시, 곧 자연유산 및 아내가 소파수술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닥쳐 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수술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는 힘들어 하는 아내에게는 ‘담대하라’라고 성경말씀을 전하였고, 저에게는 사법연수생이라는 이유로 ‘의료법’을 공부해 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 오늘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2001년 7월 사법연수원 2년차때 전문기관 연수를 받게 되는데, 저는 대한의사협회에 전문기간 연수를 신청하였습니다. 약 20명 정도가 함께 연수를 받았는데, 연수가 종료되기 며칠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소개해준 사무실 중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의료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해울(신현호 대표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의료소송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신현호 변호사님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5명 정도의 동료 연수생과 함께 의료소송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이 신현호 변호사님과 첫 인연이 되었고, 2001. 12.경 사법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해울에 지원을 하였고, 2002. 1.부터 2005. 7.말까지 3년 6개월간 신현호 변호사님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내심 법원이나 검찰조직에 가거나 로펌에 가는 것보다 전문적인 분야를 선택하여 전문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멋있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고, 2013년 현재 12년 동안 한길을 걸어온 보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환자와 의료인간에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다보면 보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면 다른 분야의 소송을 잘 모를수 있다는 오해 간혹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면 다른 분야의 소송을 잘 모를 것이다라는 염려 섞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료소송을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울의 시스템은 처음 1년 정도는 민사(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가처분등), 형사(1심 유죄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음), 행정(특히 자격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 관련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국가유공자지정거부처분취소 등), 가사(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행사자지정 등), 상속(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등), 헌법소송(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조항 위헌결정받음)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아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 그 과정동안 어떤 분야의 어떤 사건이라도 그 해결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된 뒤 의료소송과 관련한 소장, 준비서면작성, 진료기록감정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일을 접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해결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3. 우왕좌왕 의료소송 필살기 가. 느낀점 어느새 의료소송을 경험한지 만 1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뀐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의료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분만사고와 관련하여 산모는 뇌경색으로 반쪽마비를, 아기는 뇌성마비가 된 사건에서부터 산모, 아기 모두 사망하는 경우까지 신이 조합할 수 있는 최악의 케이스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의원 앞에서 시위를 하자 의원 원장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설 경호원을 부르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서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하여 결국 법원에 가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가족들은 우선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면, 가사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화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법률적 상담을 의뢰하는 대부분의 환자나 가족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심각한 수준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임상현장에서는 의료진은 더 이상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아닌 불신과 투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복사하는 과정에서부터 불신과 의혹은 시작되어 법원으로부터 최종판결을 받을 때까지 의심은 여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수 있으니,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신뢰회복을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나. 진단한 문제점 첫째,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감정이나 조정기구가 없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다’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이때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둘째, 의료전문변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상당수의 의사 출신 법조인이 탄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측 입장에서 전문가인 의사들을 상대로 싸우는 의료전문변호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전문변호사들 역시 환자측과 의사측 쌍방을 대리하다보니, 환자측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의료전문변호사로서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의료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분야에 10년 이상을 공부한 의사만큼 알 수가 없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영역은 의학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논문이나 case report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넷째, 의료소송은 한사건 한사건 전부가 억울한 사건이고, 인생이 걸린 사건이며 기록은 방대하고 두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전문변호사 한명이 이를 전부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의료소송은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환자측의 소송수행이 탄력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추가기재, 임의정정, 변조, 화이트지우기, 부실기재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 및 행정규제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특히 업무상 중과실을 범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악영향을 준 의료진에게는 일정기간 자격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다. 의료사고가 발생시 신속한 대처요령 1. 의무기록을 신속, 정확하게 확보해야 한다. - 추후 위, 변조, 추가기재 등 증거인멸을 예방하고, 의료소송시 모든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의무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신속이라 함은 의료사고 발생한 직후를 의미한다. 다음날 또는 며칠이 지나면 병원측에서 의무기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주치의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날 내원하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안된다,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날 즉시 열람,복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의무기록을 정확하게 복사해야 한다. 의무기록열람 요청시 간호기록지나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 중요한 의무기록을 누락하고 열람, 복사를 해 주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벌어 놓고 중요한 의무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측이 의무기록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무기록실 담당자에게 의무기록 전부인지 확인하여,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전자의무기록의 위변조, 추가기재 등이 문제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기재하더라도 환자측이 언제, 누가, 왜 의무기록에 접근하여 수정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물론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상 이것이 가능한 곳도 있다.) 의료법에 환자의 의료정보접근통제권이라는 제목하에, 전자의무기록을 하는 경우 환자들이 정보열람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병원은 언제, 누가, 왜, 환자의 의무기록에 접근하였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기재하였다면 그 이유를 기록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폭언, 폭력 등 사용을 자제하라(자력구제금지의 원칙) - 의료인 중 고의를 의료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자력구제시 의료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폭행 등 민,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의료분쟁이 아닌 다른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폭언, 폭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3.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맞게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작성하라. - 의료사고에 관한 사실은 환자 및 보호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시간대별로 임상에 관한 사실을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진술서는 추후 의무기록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의무기록은 병원측에서 그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했던 임상증상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지 않을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측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진술서, 다른 환자나 보호자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할수 있어야 한다. 4. 부검은 신중히 결정하라. -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무턱대고 부검부터 하는 것은 금물이다. 부검은 민사절차가 아닌 형사절차로 진행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사인규명도 되지만, 때로는 부검결과가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의료부검이라는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부검절차는 형사고소가 전제되지 않으면 경찰에서 부검절차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부검의 경우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유족들이 사망의 원인을 알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정도의 간이한 절차로 부검을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5.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 의무기록 및 진술서가 준비되면, 반드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적인 소송기술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환자측이 승소하는 것도 아니며,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의학지식을 최대한 습득하라. - 의료소송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환자측이 적어도 전문가인 의사만큼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 상당한 의학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학지식을 습득해야 하고(잘못된 정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함). 의학교과서나 논문 등을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담당 의사로부터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들어야 한다. - 환자나 보호자는 자신의 신체에 발생한 악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료인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들을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의료인이 그 원인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8. 환자단체연합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민단체에서는 무료로 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동일, 유사한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의료사고 해법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상당한 정신적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9. 전원을 갈 때 유의하라. - 통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원이 잘 아는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추천된 대학병원이 사고가 발생한 의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면 무방하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가도록 하여야 해야 한다. 10. 의료분쟁시에는 소송보다는 합의가 낫다. - 최상의 판결보다 최악의 화해가 낫다는 법률 격언이 있다. 소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손해를 감수하면서 합의를 보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1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2.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퇴원하는 문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전실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도 가급적 전문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환자실에서는 면회가 가기 때문에 간병비가 들지 않지만, 일반실로 전실하는 경우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퇴원하여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는 즉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라. 왜 하필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가 병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도리어 더 큰 병을 얻거나, 죽지 않고 걸어서 퇴원해야 할 환자가 도리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신세가 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사망을 하는 경우를 경험한다. 나에게는, 나의 가족과 친척에게는, 나의 친구에게는, 나의 직장 동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살다보면, 의료사고뿐 아니라 교통사고, 산재사고, 추락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는 장애를 입는다. 도대체, 왜, 이 시점에, 그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에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가.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발생하고, 누군가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곁에서 이를 간병해야 하는 보호자(부모,자식, 형제자매, 배우자 등) 역시 피해자 못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충을 겪어야 한다.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자측 요인과 병원측 요인으로 크게 구별된다. 우스개 소리로, 의료사고 예방강의시간에 의료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주말에 아프지 말고, 3,4월에 대학병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 한다.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주말과 3.4월에는 경험과 의료기술이 축적된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병원측 요인 중 하나는 의료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의사가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이다. 전문의는 다시 세부전문의로 세분화되었고, 각 세부 전문의는 자신의 전문 영역이 아니면 환자를 잘 보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잘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이 의료사고로 가는 한 요인이 되었다. 전문의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환자들도 문제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진료하지 않고, 자신의 분야만 진료하려는 것도 문제이다. 내과전문의 중에는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내분비, 감염, 신장 등으로 구분되고,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다시 위, 장, 간 전문으로 세세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안과전문의도 백내장, 망막, 시신경 전문등으로 분야별, 질환별로 구체화, 세분화되어, 자신의 전문영역이 아닌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협진에만 의존하려고 하는데, 이는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환자측 요인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 전조증상이 나타났을 때(분명히 신체가 경고사인을 보냈을 때) 잘 느끼지 못하고, 의사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치료가 지연되어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 의료사고 발생시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 첫째, 해당 의무기록확보 및 사고 경위서 작성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다음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둘째,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무작정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보다는 의무기록분석과 판례검색, 외국논문 검색 등을 통해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승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셋째, 금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이 당사자간 합의는 원하지 않지만, 분쟁절차에 참여해서 사고원인이 밝혀지만 화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한다. 넷째, 위 절차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확보가 명백하여 검찰이 기소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다섯째, 환자측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외에 인터넷 시위, 1인시위 등이 있지만,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바. 의사도 똑 같이 당하게 할 수가 없나요, 왜 환자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는데 의사는 진료를 계속해서 돈 잘 벌고 있나요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겪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의사나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 역시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다. 피해자가 힘든 만큼은 아니지만 잠 못자고 진료할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시위로 인해 폐업하거나 장소를 옮겨서 진료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의사일수록 의료분쟁이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소송, 고소, 재판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 임상의들이 일부러 의료사고를 내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다. 필자는 12년 동안 의료소송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이다. 문제는 의료사고가 난 이후 그 사고를 해결하는 의사의 태도가 문제였다. 의료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사고를 해결하는 태도에서 인간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의료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태도에 반감을 가지고, 그래서 의료분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사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의대 6년과정과 전문의 취득과정에서 의료사고시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중 대학병원에서 시스템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당 주치의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해당 주치의 역시 월급을 받은 의사이고, 단지 환자에 대한 주치의로 지정되었을 뿐이지, 의료사고에 기여한 것이 없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매우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단호히 민, 형사 책임을 묻게 하고 동일, 유사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 왜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인해 구속이 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시각은 의료사고의 궁극적 해법은 손해배상이지, 의사의 형사 처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견해가 다를수는 있다.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무턱대고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아마도 70% 이상 혐의 없음 처분이 날 것이다. 30% 중 20%는 구약식으로, 10%는 불구속 기소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구약식이나 기소가 되는 사건 중 50% 이상은 무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서도 벌금이 대부분이다. 실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라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전체 법원에서 1년에 한두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사고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기도 어렵고,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유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학은 동적, 발전적 학문이다. 임상과정에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환자마다 체질적 소인이 다르고 약물이나 침습행위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의료행위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실과 인과관계까지 전부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기소와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이 어렵게 증거를 확보하여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심증을 형성하여 죄를 인정하더라도, 의사들을 의료사고 때문에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실제 필자가 경험한 사건에 의하면, 1심에서 금고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고, 의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러자 항소심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 왜 법원은 의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런 신병에 특례를 주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조인의 관점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공탁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것이다. 한명의 의료인을 우리 사회가 배출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상당하다.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대 3년, 14년이 지나야 전문의 1명이 배출되고, 그 전문의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료사고 때문에 실형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그럼 교통사고 가해자는 왜 구속시키는 것일까,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사는 다르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인지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다.) 사실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의료인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 우선 학연으로 얽혀 있고, 혈연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법조인의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중에는 의료인들이 많이 있고, 고등학교 동기들도 많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한 친구들이 결국 법대가고 의대를 진학했기 때문이다. 법조인이 친의료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탈리오의 법칙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되면 의사로 하여금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해야 하고, 의료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면 의사도 똑 같이 다리가 절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분명한 것은 결코 피해자가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의료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의료진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원인도 중요하겠지만,그보다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이를 수습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태도를 360도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입장에서 의료사고를 피해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홍역처럼 언젠가는 한번 이상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양심적인 의사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고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것이 자신도 너무 안타깝다고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비양심적인 의사들은 의사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면서 증거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묻는 가족들에게 냉대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한다. 그리고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나몰라라 한다. 심지어 환자측이 소송을 걸어서 입증방법을 취하는데 입증을 해 주는 신체감정의나 진료기록감정의가 자신과 친분이나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또는 전혀 연고가 없어도 부탁에 의하여 법원에 보내지는 감정서의 내용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의사들도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치더라도, 그 이후 사고처리과정은 분명 사람의 영역이다. 환자나 가족들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일수 있지만, 이후 사고수습과정에서 의사로부터 홀대를 받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의사의 사고처리태도가 환자를 투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선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이기 이전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가 전문가로서 양심을 버리고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는 복지부가 나서서 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라는 것이 있고, 이 경우 1개월의 면허정치를 하고 있다. 실무에서 거의 적용되는 경우가 없지만, 의료사고 이후 증거조작이나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는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면허정지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파렴치한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파렴치한 정도를 구체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문가 양심을 살리고,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판례나 지침을 통해서 그 행위유형을 특정해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전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환자측이 먼저 지켜야 하는 예의덕목이 있다. 바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의사가 전부 죽일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많은 의료사고 중에는 의사가 자신의 능력과 기술로 어찌 해 볼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의사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거나 형사책임을 지라고 고소를 하는 경우 의사도 억울한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의료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료사고가 뜻대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1인 시위를 하거나 진료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방해를 해서는 안된다. 의사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Posted by 이인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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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ㄷㄷㄷㄷㄷ 2019.08.30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봉100억에 이재용 변호사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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