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경험있는 산모가 자연분만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경험담 광고가 의료광고 금지되는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도8032 판결]

[사안의 내용]

○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성메디파크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이 위 병원홈페이지 ‘'VBAC'(Vag

inal Birth After Cesarean,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소감’란에 브이백성공소감이라는 글을 게시하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위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도록 하함으로써 피고인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광고하였다

○ 적용법조 :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11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 기준 중 하나로 제2호에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브이백'은 이전에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는 것을 의미함.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하게 될 경우 자궁파열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으므로 '브이백'을 하려면 이전에 자궁을 횡절개해서 제왕절개를 했는지, 골반이 분만에 적합한 상태인지, 제왕절개 이외의 자궁수술이나 파열의 과거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의료진이 진통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즉시 제왕절개를 할 수 있도록 마취과적인 준비 등의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

[소송의 경과]

○ 피고인에 대해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

○ 제1심은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판결을 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원심은 산모의 상태를 질병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판결을 함

[대법원의 판단]

○ VBAC(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방법)으로 분만한 산모들로 하여금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분만비 10%를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게시하는 행위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금지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임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산모의 브이백 출산경험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

­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규정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한 예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이나 ‘치료’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치료’라는 표현이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의료행위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용성형이나 모발이식수술 등을 받는 사람과 달리 산모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제왕절개의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에 의한 특별한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되므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그에 관한 경험담은 위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서 그 시술이 갖는 위와 같은 위험성과 피고인 운영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치료경험담들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이 판결의 의의]

○ 의료법상 ‘의료’, ‘진료’, ‘질병’, ‘치료’ 등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본건과 같이 그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이 다르게 판단하는 등 혼선이 있음

○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를 질병에 걸렸다고 하기 어렵다 해도 미용성형이나 모발이식수술 등을 받는 사람과 달리 산모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다는 점, 특히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산모에 대한 분만방법인 브이백 시술은 치료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임

○ 현재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의료기관의 경험담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 중 하나인 치료경험담이 반드시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치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유사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Posted by 이인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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