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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와 입증책임 광역단체장이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료기관 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필요함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① 의료사고 발생시 입증 문제 해결, ②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행위 방지, ③ 대리 수술 방지, ④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 등’이다. 이중에서도 언론에 등장하는 여러 사례를 보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호소가 가장 강력하게 와 닿는다. 수술실 CCTV를 통해 은폐된 진실이 드러나고, 의료진의 과실이 밝혀진다는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의료계의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주장은 ‘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므로 신뢰가 상실되고, 사생활이 침해된다.. 더보기
노진규 사건 인터뷰 치료보다 올림픽"...노진규 죽음, 병원 과실 일부 인정 [ 앵커] 지난 2016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에이스였던 노진규 선수가 골육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병세가 악화하는 데도 올림픽 메달을 위해 선수를 혹사하게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故 노진규 선수가 숨진 지 4년 만에 병원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진단과 치료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취지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뼈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골육종을 앓다 지난 2016년, 스물넷 나이에 세상을 떠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故 노진규 선수. 법정 소송 4년 만에, 병원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고 노진규의 부모와 누나 노선영 선수가 건국대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4천5백만.. 더보기
2014도9607 의료법위반(주심 박상옥 대법관) 2014도9607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한편 ‘진찰 ’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더보기
“신속한 피해 구제 위해 감정 회신기간 단축 필요” [인터뷰] 이인재 ‘의료문제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2020-03-23 오전 11:55:20 "의료사건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무엇보다 감정 회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촉탁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보다 공익성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재(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너무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감정이 이뤄져야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바람직한 의료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로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공정성을 .. 더보기
독일 민법상 진료계약과 의료과실 추정 법리 독일 민법과 의료소송에서 입증책임 전환 1. 독일 민법전 체계 독일은 2013년 2월경 민법전에 ‘진료계약’을 ‘전형 계약의 하나’로 편입하였다. 전형계약이라 함은 매매, 증여, 임대차, 고용 등 일반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계약을 말한다. 독일 민법전 체계를 보면, 제1편에 총칙이 있고(우리나라 민법 총칙에 해당함), 제2편에 채권관계의 법이 있다.(우리나라 채권법에 해당함) 채권관계의 법 부분에는 제1장부터 제7장까지는 채권총칙에 관한 내용이, 제8장에는 개별적 채권관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장 개별적 채권관계에 관한 내용 중 제1절에는 매매와 교환이, 제2절에는 일시거주권계약, 장기의 휴가우대상품에관한계약, 중개계약 및 교환시스템 계약이, 제3절에는 소비대차계약(사업자와 소비자 사.. 더보기
대한변협 2019년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4명 선정 올 들어 첫 선정 대한변협이 안형진(사법연수원 39기), 양소영(연수원 30기), 윤대기(연수원 33기), 이상희(변시 4회), 이은혜(변시 3회), 이인재(연수원 31기), 정성영(변시 2회), 조인선(연수원 40기), 최명섭(변시 3회), 최선애(변시 2회), 최성호(연수원 42기), 최정지(변시 3회), 홍영택(연수원 40기), 황수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14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 2월 18일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올 들어 첫 우수변호사 선정이다. 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으로부터 ▲정의 · 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과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아, 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더보기
의료감정에 대한 불신 "의사에 불만 갖지 마"…'끼리끼리' 눈감는 의료감정 윤정혜 기사입력 2019-12-05 20:22 최종수정 2019-12-05 20:23 의료분쟁 신체감정서 후유장애 손해배상소송 의료사고 ◀ 앵커 ▶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피해 정도, 또 의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역시 의사가 하다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고, 또 의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감정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져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장애인 판정'까지 받았지만 정작 법원이 의뢰한 의사로부터는 '멀쩡하다'는 전혀 다른 감정 결과를 받아든 한 환자의 사연을 윤정혜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김동연씨는 4년 전 한쪽 무릎이 아파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인대 수술을 받았.. 더보기
전공의 근무시간 줄여야 한다. 전공의…'선망' 아닌 '절망'의 대상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전공의법 3년 점검…'비인간적 노동 굴레' 벗어나려면? 근무시간 개정·사회참여형 수련·제3기구 관리 등 제안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홍완기 "국민은 전공의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 전공의들의 상황은 절망에 가깝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전공의법 시행 3년' 점검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전공의들이 직면한 현실을 평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 3년째임에도 여전히 열악한 수련환경에 불편한 심경을 표한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 더보기
사시기획 창 - 죽음을 부른 주사 https://youtu.be/CLZ9f9baHPI 12분 20초부터 보시면 인터뷰 내용 나옵니다. 더보기
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의변' 어떤 곳인가 https://youtu.be/4-TYNxBCZqQ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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