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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디스크 수술과 사지마비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추간판 탈출증)가 있으면 통증과 저린 증상이 발생한다.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파열되어 척추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지인 중 디스크 때문에 1년 동안 집에서 누워서 생활을 한 분도 있다. 디스크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척추전문의는 디스크에 대한 완치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추에 디스크가 있지만 생활에 불편한 정도일뿐 마비 증상은 없었는데,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 받고 나서 사지마비 또는 사지부전마비가 발생한 사건이 있어서 사례보고를 하고자 한다. 첫째 사례이다. 57세 남환은 2015년 10월경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하고 경.. 더보기
고 신형록 전공의 사망과 산재 인정의 쟁점과 의의 1. 序 32세의 젊은 의사(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년차)가 2019년 2월 1일 36시간 연속 근무 중 숙직실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2년 전공의의 과로사 이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0호로 제정, 이하 ‘전공의법’이라 약칭함) 제정, 시행된지 3년 만에(전공의법은 2016. 12. 12.자로 시행됨)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故 신형록 전공의(이하 ‘망인’이라 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지만, 부검으로 사인(死因)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7. 30. 망인의 유족들이 청구한 상병인 ‘심장질병(급성 심장사)’에.. 더보기
몸속 이물질 잔류와 위자료 인정 범위 2019년 8월 17일 대한의료법학회 모임 이후 판례 공부모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발표 기회를 주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해남 상임조정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몸속 이물질 잔류가 되는 원인과 위자료 인정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나라 판결과 일본, 미국 판결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19cm 크기의 펜로즈 드레인(penrose drain)-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22472 판결 40세 여환, 2010. 6. 12.경 동네의원에서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성형수술을 받고나서,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함, 마취통증의학과 및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2011. 4. 18. 내과의원에서 가슴 촬영 및 초음파검사, 오른쪽 가슴에 이물질 진단받.. 더보기
의료소송 길라잡이 의료소송 길라잡이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으로 난감하다. 일반인에게 법적인 소송절차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의학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의사의 과실을 규명해 나가는 의료소송은 오죽하랴. 그래서 일반인이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지식을 작성해보고자 한다. 첫째, 상담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의료기관 내원 경위(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지),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 진단, 치료내용이 무엇인지(혈액검사, 영상검사, 소변검사, 기타 검사를 받았는지,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과 관련하여 설명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진단 이후 의료진으로부터 주사, 투약, 마취, 수술행위를 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의료진으로부터 들은 설명 내용.. 더보기
협력의(協力醫) 의료사고에 대한 해법은 투 트랙(two track)이 필요하다. 하나는 ‘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구제’이다. ‘예방’과 ‘피해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의료사고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제3의 기관(대학병원 교수급으로 법원에서 감정촉탁의로 지정된 해당 분야 전문의, 대한의사협회 학술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촉탁감정절차)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서 그 회신 결과를 받는 것이 가장 공식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원인 분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정확성을 담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 다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 더보기
의료과실과 치료비 서울대학교 병원 사망한 환자 가족 상대 의료비 지급 소송서 “원고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 병원 책임 30%라도 초과 진료비 청구 못 해“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병원 과실이 30%에 그쳐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관리 목적의 치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사고로 숨진 박아무개씨의 부인 이아무개(77)씨 등 박씨 가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원고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 더보기
폐결절과 오진 병원에서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방향은 한곳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등쪽에서 가슴쪽으로(PA, posterior anterior), 가슴쪽에서 등쪽으로(AP, anterior posterior), 옆구리 측면에서(lateral) 촬영하는 등 다양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흉부엑스선 사진은 흉부 전체를 한 장의 1차원 평면 사진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흉부에는 폐뿐만 아니라, 심장, 대혈관, 늑골, 척추 등 여러 가지 구조물이 3차원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1차원적 평면 영상에서 구조물에 의해 겹쳐 있는 병변을 감별해야 하기 때문에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 촬영 방향을 달리해서 보면, 구조물에 의해 겹쳐 있는 병변의 감별이.. 더보기
의변 회원이사 윤동욱 변호사님 인터뷰 (피플)"의료사고 입증책임, 언제까지 피해자 몫인가요?" "환자는 소송에서도 약자, 변호사들도 병원기록 외엔 입증 방법 없어…입법 개선 필요" "의료전문 변호사들도 환자·병원 측 입장 엇갈려…중립적 사안에는 전문의견 개진해야"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내 '의료전문 변호사'들의 송무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1990년대 1세대 2000년대 초반 2세대를 지나면서 최근에는 3·4세대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모여 만든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변)'은 새해가 되면 벌써 창립 10주년이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회원변호사도 200명 안팎으로 늘었다. 시간적·외형적으로 상당히 성장했지만 과거 환자대리를 많이 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병원 쪽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다. 어처구니 없는 대형 .. 더보기
당신의 몸값은 얼마인가 [law&life]생명의 값은 얼마인가? 교통사고 사망시 8000만원 기준 20% 가산 사고후 가해자에 태도에 따라 위자료 달라져 반성과 사과 없는 가해자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해야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산부인과에서 분만 중인 산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었고 아기는 이틀 만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의 사망이나 식물인간 상태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범위는 얼마나 될까. 사람의 생명에 대해 값을 매기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는 생각도 들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8000만원을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서 20%까지 가산이 가능하므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면 6000만원을 기준으로 20%까지 가산이 .. 더보기
코일색전술과 위자료 코일색전술과 위자료 코일색전술(coil embolism)을 시행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이나 식물인간이라는 매우 중한 악결과가 발생한다. 코일색전술은 뇌 혈관에 동맥류(aneurysm)가 있는 경우 혈관중재술을 통해 코일을 동맥류 내에 삽입하여 치료하는 혈관수술이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법은 1991년 GDC를 이용한 뇌동맥류내 코일색전술이 처음 발표되었고,국내에서는 1996년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주로 뇌동맥류 수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가, 비파열성 동맥류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심지어 파열성 동맥류까지 시술이 가능한 단계가 되었다. 과거에는 개두술을 통해 클립으로 동맥류 경부를 결찰하여 동맥류의 파열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면,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두술을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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